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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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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후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치 및 분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자치 · 분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열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관련 ‘新중앙집권’적인 경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新지방분권’적인 흐름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원칙 · 기준 ·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 분권화의 대상으로 열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수요관리 · 에너지복지라는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각각에 대해 열에너지는 고유사무,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기관위임, 에너지복지는 단체위임이라는 분권화의 방식이 제안될 수 있었다. 다만 에너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의 시기, 지역별 분권화의 순서, 잔여 사무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지역에너지 #지방재 #에너지복지 #new centralization #new decentralization #local energy #local goods #public institu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에너지 자치 및 분권의 현황
Ⅲ. ‘新중앙집권화’와 ‘新지방분권화’
Ⅳ. 에너지 자치 · 분권의 개념 및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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