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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07 - 4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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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력의 계발 및 향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헌법상 교육권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재했던 사회법적 차원에서의 직업교육관계법에 대한 연구의 초석적 작업으로 주요 직업교육관계법의 내용과 체계를 검토하고 사회법적 관점에서 직업교육법제 정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직업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학교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학생’을 교육객체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 등이 규정되고 있고 사회직업교육의 영역에서는 ‘근로자’를 교육객체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모든 국민’을 교육객체로 하는 평생교육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행 직업교육관계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라기 보다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업실무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향후 직업교육의 주체에 대한 교육권 및 근로권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의 전제로서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직업교육법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노동권 #Vocational Education Act #Industry Field Trai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orkforce Development Act #Right to Labor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학교직업교육 관계법의 검토
Ⅲ. 사회직업교육 관계법의 검토
Ⅳ.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법의 검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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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경종 / 2008 / 직업교육 법제 정비 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홍 / 2017 /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법적 검토 / 법학연구 52 : 57 ~ 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연 / 1998 / 직업교육개혁의 체제와 과제 / 고시계 499 dbpia [보고서] - 나승일 / 2002 / 외국의 직업교육관계법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나승일 / 2012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직업교육 학제 발전방안 /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년도 하계 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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