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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광훈 (강원대학교) 김권식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7집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9 - 195 (37page)
DOI
10.22418/JSS.2018.12.5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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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국내 중소기업발(發) 기술사업화의 특성 분석과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성공과제와 실패과제간 비교를 중심으로
안승구 ,  박종복 한국혁신학회지 2020.12 학술저널

2019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안승구 ,  박종복 ,  나영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2018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승구 ,  이광훈 ,  김권식 사회과학연구 2018.12 학술저널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탐색 : 기술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승구 ,  김권식 ,  이광훈 규제연구 2018.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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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술규제를 기업의 혁신활동 3단계로 구분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총 15개 규제로 유형화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는 기업의 활동 단계, 즉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마케팅 단계별로 유형화한 기술규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 유형에 따라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마케팅 등 분야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소설립, 임상실험, 기술표준, 정보보호, 입지, 창업, 기술금융, 제조·품목 허가, 가격,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정, 공공구매제도, 수입·수출 규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탐구를 통해 개별규제에 적합한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규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규제개혁 #3단계 매개회귀분석 #Technological Innovation Regul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Regulatory Reform #Technological Innovation #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기완 / 2008 /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dbpia [학술대회논문] - 강현규 / 2010 /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정책 방향 / 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 247 ~ 261 dbpia [보고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9 / 불편없는 기업활동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안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2013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권식 / 2016 /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 규제연구 25 (1) : 91 ~ 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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