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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美蘭 (중국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85 - 49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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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8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중국 청소년범죄수량은 몇 년 사이에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범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빨리 성숙되고 사회적인 압력과 점차 빨라지는 사회절주와 같은 원인으로 청소년범죄는 그 유형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과 소질은 한 나라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다. 청소년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이미 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더 잘 회귀하도록 하는 청소년범죄재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청소년재판제도는 1984년 첫 번째 소년법정을 설립한 후로부터 현재까지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원탁재판이라는 청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재판형식이 점차 각 지방의 인민법원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논문은 원탁재판의 기본의미와 발전근원에서 출발하여 중국원탁재판의 현황을 살펴보고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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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摘要
Ⅰ. 引言
Ⅱ. 圆桌审判概述
Ⅲ. 圆桌审判的现状与问题
Ⅳ. 圆桌审判的完善
Ⅴ. 结语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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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  필성 한양법학 20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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