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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0 - 33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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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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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복귀 등에 대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 성장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제도적 근간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결과의 산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현황과 효과 등을 살펴보고, 동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개념과 논의
III. 지방정부투자촉진보조금 현황
IV.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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