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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초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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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9년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러 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9년 2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했음. - 이번 문건은 푸틴 집권 4기 첫 연두교서로서 국내 사회·복지 및 경제 부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인구정책 △의료 △환경 △교육 △일자리 등 사회·복지 부문과 △경제발전 △지역발전 △과학기술 등 경제 부문의 세부 과제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3기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4기 신정책 방향을 제시한 반면 2019년 연두교서에서는 세부지침, 예산, 기간 등을 지정해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음. - 금년 발표된 연두교서는 ‘2018년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일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임. - 2019년도 연두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2018년 하반기 연금 수령 기준 연령 상향조정과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 의료 부문은 양국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의료행정, 항암치료, 조기진단 시스템, 재활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호는 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폐기물 처리 방식, 친환경 연료 활용,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 및 기술 공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어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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