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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태린 (연세대학교) 박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7 - 10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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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타당성 평가란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이다. 총 300억원 이상의 교통시설투자사업을 취합대상으로 하며 계획에 기반영 중인 사업, 중앙정부계획사업, 지자체 계획사업, 공공기관 추진사업, 민간사업 등을 포함하되 계획의 성격에 따라 그 범위를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계획타당성 평가는 계획 수립 시 계획내에 포함된 사업들의 종합적 타당성, 사업간 투자우선순위의 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획타당성 평가제도는 그 취지의 맞게 수행되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원인은 여러 문제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계획타당성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정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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