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7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 2037630,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2019나2037661 판결―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2 .11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홍익법학

2016 .01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백규하

노동법률

2025 .01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 피드백 수용도, 자기계발 동기, 조직헌신 간의 구조 분석

김형선 ,  이윤식

교육행정학연구

2017 .04

해양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정책의 순응 요인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심민규

한국경찰학회보

2022 .12

국내기업 상여금제도의 동향과 과제

양동훈

경영컨설팅연구

2015 .01

검사의 파면처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성홍재 ,  김상호

법학연구

2017 .0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6 .12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인식이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돼!

김내훈

지방정부

2021 .03

전문직 공무원의 성과영향요인: 업무환경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성의 조절효과

이형우 ,  이동영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임상민

사법

2021 .01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공무원성과급 제도 폐기 투쟁,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 판결

이을재

현장과광장

2022 .05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손윤석

국가법연구

2021 .01

국비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239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7 .06

정책집행자의 불응에 관한 종단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하상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