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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시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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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강간 모티프 개관
3. 강간 모티프의 양상
4.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본 강간 모티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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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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