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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39 - 174 (37page)
DOI
10.37245/kjst.2019.05.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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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매개로 하여 시민권 개념은 대체로 민족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은 상당한 정도로 사상되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의미를 사회적 성원권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제도적, 영토적 경계에서 벗어나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원권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통 사회의 질서가 제국과 식민 지배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성원권에 대한 집합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병합되기 이전까지 일본과 조선의 전통 사회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분권화된 정치체제와 공동체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이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들어서면서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거치며 기존의 지역 공동체에서 유지되었던 성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시 이전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조선에서 유사한 내용의 제도적 재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운동의 성격 역시 일정한 유사성을 보였으나, 제국과 식민이라는 상이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원권의 역사적 재구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제국 empire #식민 colony #방법론적 국가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 #시민권 citizenship #성원권 membership right

목차

1. 문제제기
2. 시민권의 역사적 인식론과 방법론적 국가주의
3. 제국과 식민의 제도적 배열과 사회 원리의 전환
4. 사회 운동의 정치적 재현
5. 성원권의 재구성
6. 맺음말
도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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