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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7 - 1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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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임금은 적정하게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칙을 두는 등 다른 채권에 비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장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의문이 들고 있다.
한편, 임금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의 실현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특징상 그 과정 자체에서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며, 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임금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임금채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온전히 전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위자료의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도를 살펴보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나아가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일반 계약분쟁과 달리 시민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법적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임금체불 #변론주의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Overdue wages #Pleading Principle #consolation #punitive damages system #compensation order system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임금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 개관
Ⅲ. 임금 등 채권의 보호필요성과 그 근거
Ⅳ.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재검토
Ⅴ. 결론 - 인식의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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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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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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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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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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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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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3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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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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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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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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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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