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 있는 3D 프린팅 기술 활용 방안 모색

김도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9 - 338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촉발되는 저작권법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와 활용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기술이 고도화(高度化)된 오늘날, ‘직접적인 디지털 제조(DDM,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 적합하게 저작권법이 변모하여야 새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가상의 디지털과 현실 세계인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점권을 촉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용자는 공정한 이용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양자의 권리 충돌과 불균형의 문제를 타개하고, 신기술에는 맞지 않는 제도적 미비를 저작권법이 해결하여 시대에 맞는 정교한 균형을 재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한 저작권법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제조 환경 하에서도 3D 데이터 저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후발적 창작을 위해 대중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은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변하는 신기술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어 저작권과의 균형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IT 기술을 비롯하여 고도화된 오늘날까지 실효성 있는 법리가 될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및 제도에 관한 이해를 근간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규정의 제1판단요소와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구체적인 하위 유형으로서 ‘기술을 고려한 시각’에서 판단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3D 프린팅 신기술”관련 저작권 분쟁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s set out in 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promotion of the fair use of the works, which are the means for achieving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will start with the awareness that there should be no im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copyright law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populariz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oday, as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copyright law must be transformed in the era of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DDM)", and the viability will be maintained as an effective law to resolve new dispu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between the physical boundaries of real world and virtual digital area are being destroyed, so copyright holders are urged to exercise more powerful monopoly rights to restra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users are threatened with fair use. Therefore, th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needs to overcome the conflicts and imbalances of the rights of both parties, and it is demanding that the copyright law resolves the institutional inadequacy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new technology and resets the sophisticated balance according to the times. For this reason, I sought to find a meaningful alternative by examining the historical lessons of copyright law c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alternative to properly reestablishing the fair use so that the rights of 3D data authors are strongly protected in the digital manufacturing environment while inducing creative activities and making it less controversial for the public to approach such works for later creative use. Even if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expan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in which the works are created and used, the range can not exceed the limit of the fair use. However, since the rule of fair use, which is a comprehensiv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was created in the era of analog technology, it is inadequate to appropriately regulate the balance with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and pace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y. For this reas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aws and ca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irst judging factor and the fourth judging factor of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and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as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consideration of technology". This will be an alternative to deal with copyright disputes related to special and specialized "3D printing technology" appropriately.

#3D 프린팅(3D printing)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공정이용(fair use) #복제기술(replication technology) #IT 기술(IT technology)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김원오 / 2016 / 디지털 제조시대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대응 / 법학연구 19(4):63~102

김중태 / 2007 / 웹의 철학, Web 2.0의 철학 / 국회도서관보 (339)

김창화 / 2014 / 저작권 침해에 있어 기술의 책임에 대한 판단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27(4):105~132

김창화 / 2017 /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31(2):43~70

김현철 / 2017 / 4차 산업혁명의 새 터에 저작권의 새 집 짓기 / 저작권 문화 (27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김도경 법학연구 2019 .11

화학소재 기반 의료용 3D 프린팅

황승상 대한치과재료학회 학술대회 2019 .1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Ⅲ):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윤지영 , 김민규 , 오영근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소득 고찰

김성기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9 .05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최석현 이슈&진단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154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