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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다미 (연세대학교) 정창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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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퇴직연금이 향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세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만 받게 될 때, 거듭된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상쇄되어 미래세대의 노후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그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되더라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급여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노후소득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후세대로 갈수록, 계층별 연금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며, 여성, 저임금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개선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적정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old-age income security #hypothetical risk biography #adequacy #the National Pension #compulsion in the occupational pension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분석방법 및 주요 가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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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1 /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ㆍ사적 연금소득 추정 / 보험학회지 (88):51~87 dbpia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6(3):75~107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6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2018 /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 요약본 2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dbpia 권혁진 / 201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 공공사회연구 8(1):38~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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