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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윤 (숭실대학교)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9 - 120 (22page)
DOI
10.35227/HYLR.2019.05.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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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demand that much stronger punishments must be enforced to sexual offense on childr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arrying outlegislative revisions and various legal institutions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offens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exposed to a horrible crime of sexual violence, when they are still in an incomplete stage of physical growth and mental maturity, experience very serious psychological traumas that lead them to various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support/protect them through more detailed measures and interventions when the crime occu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atio of hidden crime for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high.
Although child victims are protected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and legal institutions, there is no sufficient support service that child victims can receive directly and thus delivery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reviews the delivery system and the existing legislations of delivery systems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rom sexual violence and suggest improvements. In specific, the paper first divides the ages of child victims; it expands the range of victims, makes the status survey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mandatory and expands the subjects of education. Finally, it establishes individual support system for child victims.
#아동성폭력 #성폭력피해아동 #성폭력피해지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victims ofsexual violence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ct on the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목차

Ⅰ. 서언
Ⅱ. 성폭력이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Ⅲ.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Ⅳ. 피해아동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표창원 / 2013 /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 지식의 숲 google schola 홍영오 / 2006 /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dbpia 강동욱 / 2014 /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 한양법학 25(1):199~224 dbpia 강동욱 / 2016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법학논총 33(2):73~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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