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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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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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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가능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제로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는 정당 및 의회 약화, 시민들의 전문성과심의 부족, 이익단체 개입, 여론조작, 다수에 의한 횡포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우루과이는 1917년 국가 차원에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제도화하였으며,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민투표를 드물게시행하거나 정부 주도의 국민투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른 정치행위자들과 연대하며 심의하는 과정을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발의를 제안하고 국민투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간이나 결과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둔다. 우루과이의 직접민주주의는 정당 및 의회 약화, 시민들의 전문성과 심의 부족, 이익단체 개입, 여론조작, 다수에 의한횡포와 같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높은 단계의 정치제도화와 성숙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
#Uruguay #Direct Democracy #Plebiscite #Referendum #Popular Initiativ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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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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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 / 2004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 공법연구 33(1):125~158 dbpia 김영기 / 2008 / 미국과 스위스, 한국의 주민발의제도 비교연구 -직접참여의 핵심요소와 단계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2(2):117~144 dbpia 김영진 / 2017 /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광장민주주의의 선별적 수용여부를 타진하며 ― / 서울법학 25(1):49~91 dbpia 박의경 / 2014 / 참여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민주주의와 인권 14(1):145~190 dbpia 브루노 카우프만 / 2008 /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 리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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