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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하이데거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현대유럽철학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7 - 3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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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다수의 자유주의 입헌국가들에서 모든 공적 판단의 당연한 전제처럼 흔히 상정되어지곤 하는 ‘삼권분립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이 인민권력 실현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유주의 권력분립론에 이론적토대를 제공해 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우리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판과, 이 비판 속에서 형성된 그들의 혁명적 정치체론, 즉 권력분립의 폐기와 인민권력의 전적인 실현을그 특징으로 하는 꼬뮌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 일당독재의 원리를 검토해볼 것이다. 본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혁명적 정치체의 구성을 위하여 권력분립론을 적극 활용하는 아렌트의 사유를 검토해 봄으로써, 권력분립과 급진적인 인민권력 실현 사이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권력분립에 대한 상기한 어느 한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권력분립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남아있기보다는, 오히려인민권력 실현, 그리고 사회 내 다양한 정체성들의 권력화 문제와 결부되어 지속적인 성찰과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권력분립 #인민권력 #꼬뮌 민주주의 #몽테스키외 #맑스주의 #아렌트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ower of People #Commune democracy #Montesquieu #Marxism #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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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usser, L / 1992 / La politique et l'histoire / PUF google schola Arendt, H / 1972 / Crises of the Republic / Harvest google schola Arendt, H / 1998 / The human conditi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Arendt, H / 2007 / 혁명론 / 한길사 google schola Bernstein, R. / 2006 / Hannah Arendt: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 Routle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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