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이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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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창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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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8년 이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일견한 후 그 성과를 규제개혁 추진 구조와 운영과정 그리고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민간 참여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규제개혁이 시장의 자율적 질서 창달을 보장하기 보다는 하위 정책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규제개혁 보다는 단순한 민간 참여 보장 수준에서 추진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실효성 있게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제개혁 #시장질서 #민관협력 #규제개혁 거버넌스 #추진체계 #Regulatory Reform #market order #public-private cooperation #regulatory governance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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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 Robert / 2012 /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Breyer, Stephen / 1982 / Regulation and its Reform / Harvard University Press

Campbell, R / 1990 /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 Analysis of Cities and Counties in Georgia /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4 (2) : 119 ~ 141

Feiock, R. / 2009 /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Joint Ventur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 (2) : 256 ~ 270

Lindblom, Charles E. / 2001 / The Market System /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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