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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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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동향과 분쟁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분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IT 강국에 비해 기술능력은 뛰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선진 IT 강국과의 정보소통능력 부족, 관련 대응 기구 미비, 협상 및 조정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특허괴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국내제도의 보완 둘째, 정부 및 기업의 적절한 대처방안 모색 셋째, 국제적 기구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리 의견반영 요구 넷째,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등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2차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에 임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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