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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7 - 3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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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경찰정책을 분석해 보고, 이를 평가한다. 경찰정책의 분석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본다. 이 기간 동안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찰정책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생치안의 확립, 경찰행정의 쇄신, 경찰의 수사권 독립보장,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등이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즉,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정책을 평가해 본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정책은 국정지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핵심과제로서「법질서의 확립」을, 일반과제로서「자치경찰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 이외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경찰현안은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현안으로서 국정과제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경찰정책 목표를 제시해 보고, 정책수단의 결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정책 #자치경찰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권 현실화 #Police Policy #Local Police System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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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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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Mason / 1996 /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 Sage Publication. The Study on Police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and Present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경찰대학 / 1998 / 경찰수사론 google schola 경찰사편찬위원회 / 1995 / 경찰50년사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사편찬위원회 / 2006 / 한국경찰사(Ⅴ)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08 / 보도자료, 3.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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