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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현재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중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3단계이론에 근거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를 분석하여 ‘민관협치형’, ‘민관협의형’, ‘관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단체장의 진보성향, 단체장의 득표율,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사회적 요인(주민투표율, 시민단체수), 행정적 요인(자치법규 제·개정시기), 통제변수(인구수, 총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보의원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법규 제·개정시기가 2010년 7월 1일 이후일수록 ‘관주도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투표율이 높을수록 ‘관주도형’ 및 ‘민관협의형’ 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영향요인을 최초로 분석·검증하였다는 점과 기초단체장의 진보성향, 진보의원의 구성비율 및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자치법규 제·개정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는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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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다수
Barber, B. / 1984 /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hl, R. A. / 1956 / A Preface to Democratic Theo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ECD / 2001 /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 OECD Publications
Shah, Anwar / 2007 / Participatory Budgeting / The World Bank
Barber, B. / 1984 / Strong Democracy :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hl, R. A. / 1956 / A Preface to Democratic Theo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ECD / 2001 /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 OECD Publications
Shah, Anwar / 2007 / Participatory Budgeting /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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