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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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상 차성민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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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정책적으로 결집하며, 국가적인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므로, 기획부터 성과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 공공성 및 책임성의 유지‧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각종 법령들을 각 부처별이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율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론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이 법률에서 담아야 할 주요 이슈들인 연구의 자율성 강화, 연구자의 책임 강화, 연구 성과의 활용성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을 제정‧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changed and new legislative demands are necessary. National R&D sector also demand new legislative system. In regard of current national R&D issues, it is requested that law is readjusted as an infra of R&D system by solving incomplete establishment of legal structure in law and regulations of each concerning ministry, which are spread throughout each ministry. In this article, we suggest that new law which can generalize all of national R&D issues must be enacted. This paper treats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demand on reinforcement of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olicy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parate law in national R&D program, enhancement of the effect from strengthening of clarity and evaluation in selection process of R&D project, guarantee of autonom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in research,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through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process. And it also is covering with methodology that mediates issues related to the interest between concerning ministries. To solve the problem to 「Regulation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which is having limitation in legal application as regulations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originating from legal position of a decree, we changed its status into law, enabling it to perform its role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R&D policy. Also we tried to arrange foundation for formation of connec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Finally, as a legislative research, we made and proposed legislative drafting of so-called "National R&D Projects Act" and legislative basis data. Also, we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l considering by foreign backgrounds i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legal analysis. It can be helpful to have academic significance from the point that it accepted a literature methodology through various models used in social science to analyze national R&D law from the leg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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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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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 2010 / 주요국 연구성과 관리 활용제도 조사 분석

류범종 / 2003 / 국가 R&D 성과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223~240

미래창조과학부 / 2014 /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손경한 / 2013 /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 연계에 관한 법제 / 경희법학 48(3):243~292

손정식 / 2014 / 실사용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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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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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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