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67 - 40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의 국제지식재산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송공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인 중재제도가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체결된 한․미 FTA는 지식재산권분쟁해결을 위해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개시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의 분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2006년부터 전자증거개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의 영향으로 미국과의 지식재산권분쟁에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소송절차를 따르고 있는 중재제도에서도 활동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재산권분쟁에 중재를 활용하면서 전자증거개시를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중재관련 법규의 정비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식재산 #전자증거개시 #중재 #지식재산권분쟁 #중재적격성 #전자적 자료 #Intellectual property #E-discovery #arbitr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Intellectual qualifi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Alain Frecon / 2004 / Delaying Tactics in Arbitration / Dispute Resolution Journal google schola Friedrich Stein / / kommentar zur ZivilprozeBordnung, Bd, 9, J. C. B. Mohr, 2002, §1030 I Rn.3 google schola Joel Greer / 2009 / Pract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Certain Aspects of Electronic Discovery /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google schola John Beechey / 2008 / The ICDR Guidelines for Exchange in Information Arbitration; An Important Addition to the Arbitral Toolkit / Dispute Resolution Jouranl google schola Martin F. Gusy / 2008 / The ICDR Guidelines for Arbitrators concerning Exchange of Information - A German/American Introduct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Practice / Internat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