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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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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3 - 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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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비대면인 상태에서 다양한 원격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를 개편하였다. 그 중에서도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원격보건(teleheatlh)’으로 대체하고,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에 관한 개정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4. 4. 2.자 의료법 정부개정안도 원격의료의 유형을 정비하고 구체화하였지만 원격의료와 관련한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이성에 때문에 그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그 설명의무의 내용도 위 개정안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격의료 #설명의무 #의료행위 #의료정보 #전송 #telemedicine #duty of explanation #medical service #medical information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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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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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ufs / 1993 / Arztrecht google schola Mario Gutierrez / 2014 / State Telehealth policies and Reimbursement Schedules google schola Tara Kepler / 2011 / Telemedicine in California: Leagl Developments Ease Historical Barriers / California Health Law News 29 (4) google schola The Center for Connected Health Policy / 2012 / The Telehealth Advnacement Act of 2011: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in California google schola 김민중 / 2003 /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 의료법학 4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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