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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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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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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공시하게 되었다.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는 임원 개인별 보수의 액,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의 격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보수와 성과의 연관성이다. 도드-프랭크법이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에 주목하여 임원보수와 기업성과의 연동성을 계량적으로 공시하게 한 것은 단일한 성과지표의 선정에 따른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제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향후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의 격차가 심화되면, 임원보수환수제도 및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 비율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미국법상 도입된 규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의 적정성을 위한 규제를 설계할 때에는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규제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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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Listing Standards for Recovery of Erroneously Awarded Compensation google schola Bank, Steven A. / 2015 / Paying High for Low Performance (August 7, 2015). 100 Minnesota Law Review Headnotes google schola Business Roundtable / / Re; File No. S7-07-15, Proposed Rules for Implementing the Pay Versus Performance Disclosure Provision of Section 953(a)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google schola CFA Institute / / Re: Pay versus Performance Rule, File No. S7-07-15 google schola Davis Polk / / Re: Pay versus Performance, File No.S7-07-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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