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5 - 24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1세기에 주요한 선거제도로 주목 받고 있는 1인 2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 투표-의석 간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당정치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목적으로 혼합형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 연구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 불비례성, 의회 내 유효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유동성이라는 비교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뉴질랜드는 비례성과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일본과 한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본과 한국은 1위대표제의 효과에 의해 선거불비례성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일본과 한국은 양당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보다는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거유동성의 증가현상은 뉴질랜드나 일본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신생정당의 등장보다는 거대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에 의한 것으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의 증대와 정당정치의 안정성에 있어 혼합형 다수대표제보다는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다수대표제 #정당정치의 안정성 #선거불비례성 #의회정당의 수 #선거유동성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MMP) #the mixed member majority system #MMM) #the stability of party politic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effective number of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 2001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google schola / 2001. /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13 google schola / 2002. /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 207 ~ 249 google schola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google schola / 2005. /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 모형의 탐색.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