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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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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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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인터넷 참여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참여 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숙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참여의 문제점들로는 포털과 댓글 중심의 양극화된 여론형성 구조,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과 감정적 쏠림 현상, 저조한 인터넷 정책참여, 인터넷 규제의 과잉과 낮은 제도화 수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에 공동규제 혹은 공동관리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토론의 숙의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아키텍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집단지성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수렴형 집단지성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정책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웹2.0 기반의 다양한 정책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기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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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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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donga.com/fbin/archive_dfsrchview?n=D011501457683192 / 2008 / 조선일보 "10명이 2만 1810건 글 올려." 2008. 6. 27 google schola / 2009 / 동아일보 "인터넷 댓글, 여론 제대로 반영하나." 2009. 1. 15 google schola / 2009 / 전자신문 "인터넷 생태계 다양성으로 균형을 이루다." 2009. 10. 9 google schola Benkler, Y. / 2006 /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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