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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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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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년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based on the North Korean original data(laws and dictionaries) and to analyze the level of consensus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eneficiary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t is aimed to understand whether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an independent pension system or an additional benefit system in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he qualitative interview about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from 1946 to 2016 and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n the case of perfect agreement, anyone who is a citizen can become eligible subject to merit pension according to the meritorious year, the same age as the old-age pension, pension level linked with merit, higher pay levels than ordinary workers, an integrated financial system an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case of partial agreement,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nd the survivors’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re identified in the type of benefit, but the disability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confirmed. Second,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an independent special pension system. Since th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pension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as a special cash benefit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within an integrated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after unification will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elderly in North Korea, and will minimize unnecessary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will be alleviate social costs using this basic data.

#unification #?North?Korea #?old?age?pension #?old?age?income?security #North?Korean?refugee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영윤 / 1994 /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사회보장연구 10(2):83~122

노용환 / 1997 / 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 국가배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형표 / 2013 /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9~67

민기채 / 2014 /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 201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866~902

민기채 / 2016 / 체제전환 전후 동독 특별·부가 연금제도의 변화: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 / 보건사회연구 36(3):5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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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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