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나영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영주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4 - 91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의 외교적 마찰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북중 관계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문이 ‘북핵 문제’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특수 관계에서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다. 지정학적인 전략적 측면과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동맹 폐기론’, ‘동맹 강화론’, ‘현상유지론’이 경합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유지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에근거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전략적 부담‘이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두고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가서로 달라 외교적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의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안보 및 제반 영역등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 입장은 국제적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북한카드’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a and China had been a little chilly after thir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The analyses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was changed because of such phenomenon could be assessment that has overlooked North Korea-China′s historical, strategic context. North Korea-China′s relation can be said to still have ‘speciality’ though two countries's relation has showed the devaluated aspect of ‘from special to normal relation’. They have had the high-profile personal ties and shared ideological and historical sympathy. In terms of alliance there have been competing arguments about North Korea- China alliance in China since North Korea′s nuclear test. But it can be still said that ‘status quo’ has been dominant. North Korea has had strategic values at China′s standpoint. China′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been based on geo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s is that ‘strategic assets’ is more dominant than ‘strategic burden’. Xi Jin-ping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e restoration of Six-party Talks as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Diplomatic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s the 4th nuclear test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states′ strategic interests.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hina argues that North Korea-U.S.A Peace agreement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Given the hegemonic struggle with U.S.A. harder at military security and various aspects in East-Asia, China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ympathy, but has the half-hearted mind on terminating coercion to North Korea. While the relations of two country have been not good since Xi Jinping Regime according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ough, China could not abandon ‘the card of North Korea’ considering a struggle with U.S.A. for hegemony and the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r. So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have a dramatic transition in Xi Jinping regime.

#북중관계 #북핵 #북중 동맹 #전략적 자산론 #시진핑 #North Korea-China relation #North Korea nuclear issue #North Korea-China alliance #Theory of strategic asset #Xi Jinp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나영주

소속기관 한국민족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7 이용수 8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