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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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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치안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부작용을 초래했던 각종 활동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국민 중심 및 고객만족 위주의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치안성과평가의 강조점이 경찰의 활동 그 자체보다는 경찰의 활동이 국민에게 발생시킨 편익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즉 산출지향적인 성과평가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평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과지표로서의 결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비해 피평가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결과지향적인 치안성과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활동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성과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안성과평가에서 경찰조직의 활동 내지 노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성과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조정성과지표’(APM)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치안성과평가의 주요 영역인 치안만족도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치안성과평가의 한계와 더불어 조정성과지표의 원리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경찰서 치안만족도의 과거 조사결과인 2010년 데이터에 APM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서의 치안만족도에 대해 APM을 적용한 결과는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APM은 치안만족도에 대해 개별 경찰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고 경찰서의 노력이나 업적 등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띠는 형태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APM을 활용하게 되면 치안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의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활용범위 확대 등이 기대되며, 평가결과의 경찰관서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전국 단위의 관서 비교를 비교적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치안성과평가의 부작용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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