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조작 실태 관련 법적 고찰을 통한 비리척결 개선방안

김혁; 오인호; 김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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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오인호 김범식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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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포츠정신의 훼손과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스포츠팬들의 애정과 신뢰를 배반하는 스포츠 경기조작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스포츠경기조작에 대한 개선방안탐색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각 종목별 스포츠 경기조작 선행연구와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각 종목별 스포츠 경기조작 실태를 알아보았고, 둘째, 스포츠 경기조작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스포츠경기조작 근절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스포츠 경기조작실태는 운동경기 선수· 감독·심판이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스포츠 경기조작의 형태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선수가 고의로 경기에 지고, 자신의 팀이 진다는 고액의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이 있었다. 스포츠 경기조작이 반복되는 원인은 불법 스포츠토토의 고액의 배당금 ·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 · 엘리트선수에게 왜곡된 스포츠 교육 · 부상과 슬럼프 · 스포츠 윤리 교육의 부재 이다. 스포츠 경기조작에 대한 개선방안탐색은 부정방지 예방 교육 · 강력한 처벌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단속 · 스포츠 경기조작에 대한 수사 강화 · 스포츠 공정위 등을 통한 체계적인관리 · 열악한 환경 처우개선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measures for improv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game manipulation by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ases of sports game manipulation which delude the affection and trust of many sports fans and damage sportsmanship and fairness, the heart of sports games. In conducting this study, details of court judgments dealing with sports game manipulation cases nationwide that have been handed down between March 2010 and December 2014 were analyz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irst comprised of investigation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games by sports type. Second, the study looks into the cause for such sports game manipulation and, finally, explores preventive measures to eradicate sports game manipula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game manipulation included forms of sports game manipulation where the players, coaches and referee received illegal requests and unlawful gains in cash and property. As a result, the players intentionally allowed the team to lose as the player illegally placed a high amount bet on its team losing. The reason for the reoccurrence of sports game manipulation is the high stakes winnings of illegal sports betting circles, poor sporting environment and inadequate treatment of sports players, distorted sports education provided to elite athletes, injuries and performance slumps and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regarding sports ethic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ports game manipulation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preventive education and training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implementation of Korea Sports Promotion Act which provides for severe punishment, crackdown on illegal sports betting sites, increased police investigations into sports game manipulation cases, systematic management through the fair sports commission, etc. and improvement of treatment of players and sporting environment.

#스포츠 #경기조작 #법원판결문 #국민체육진흥법 #공정성 #스포츠 토토 #불법 #Sports #Manipulation of Sporting Events #Court Judgm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Fairness #Sports toto #illegalit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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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1 / 창원지법 2011. 09. 23 선고 2011 고합 136 판결

/ 2012 / 대구지법 2012. 04. 18 선고 2012 고단 932 판결

/ 2012 / 대구지법 2012. 04. 18 선고 2012고단 1405 판결

/ 2012 / 대구지법 2012. 04. 18 선고 2012고단 1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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