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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61 - 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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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생활체육은 과거 단순한 여가선용이나 전통적인 체력증진 차원에서 복지차원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건강증진 문제, 의료비 감소 문제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의 의미와 범위를 살펴보고, 생활체육이 현대사회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소득증대, 여가시간 확대, 건강관심 증대 및 체육의 패러다임 확대 등을 알아보았고, 현대사회에서의 생활체육 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제도 및 생활체육 추진정책을 살펴보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법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헌법체계 속에서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개별 법률에서 생활체육 관련규정을 알아 본 결과, 각각의 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체적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정책적 환경 구축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입법에 필요한 생활체육진흥법 시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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