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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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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7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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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いても、補助金は、行政目的の実現のための重要な手段の一つとなっている。 本稿では、日本の自治体の補助金交付行政を中心に、補助金交付行政に関する法律問題を 判例等を取り上げながら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補助金交付行政に対する統制のあり方に ついて考察した。補助金交付行政をめぐる法律問題としては、まず、主に抗告訴訟や住民 訴訟において問題となる交付決定の法的性質(処分性)の問題である。次に、住民訴訟におい て主に問題となる補助金支出の公益上の必要性の判断に関する問題である。三つ目は、補 助金支出に関する議会と行政における適正手続の問題である。最後に、自治体が、金融機 関等が助成の相手に金銭の貸付等を行うことによって損失(債権回収の不能等)を被った場 合、これを補填する契約(損失補償契約)の問題である。 結論としては、このような問題の大部分が根拠規範の不十分さないし不明確さに起因 することから、各自治体の特殊性を考慮しつつも、問題の抜本的な解決のためには、上記 のような法律問題を念頭に置いた補助金統制に関する条例を制定することが有効であると 思われる。
#Government subsidy administration #Legal nature of the subsidy decision #Subsidy procedure #Public interest of subsidy #Loss compens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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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務省平成27年度 第三セクタ?等の?況に?する調査 google schola ?井光明 / 1979 / 地方公共??の補助金交付をめぐる法律問題(上) / 自治?究 56 (6) google schola ?井光明 / 1984 / 現代行政法大系10－財政 / 有斐閣 google schola ?井光明 / 2007 / 公的資金助成法精義 / 信山社 google schola ?奇法 / 2013 / 食肉センタ??止支援金支出損害賠償住民訴訟事件差?後控訴審判決 / 早?田法? 88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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