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민;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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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이상철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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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호송경비업은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제도화된 초창기부터 정착된 경비업의 주요 업무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현금호송차량 등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을 전국 각지에 호송하는 경제혈관이라고도 하는 호송경비업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업체가 전체 3천여 개의 경비업체 중 50여개에 불과하지만 현금 ․ 귀중품 등의 귀중품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유혹이 강하고, 경비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다. 실제 2003년 1월 22일 대전 은행동의 현금 4억 7천여만 원을 실은 현금호송차량 도난 사건, 2003년 10월 20일 경북 포항의 현금 3억 2천여만 원을 실은 현금호송차량 도난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이후 경찰청의 지도․ 감독과 호송경비업체의 자구노력으로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5월 17일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관리하던 호송경비원이 회사에 취업한지 열흘 만에 서울 청담동에서 현금호송차량을 몰고 도주한 사건이 또 발생하여 호송경비업무 사건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뇌관을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도 그동안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호송경비 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에서 각종 대중매체로부터 지적받아온 호송경비 사건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호송경비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호송경비업의 발전방안은 첫째, 법제적 발전방안으로, 호송경비원에 대한 엄격한 채용 기준과 검증, 배치신고규정의 개정, 호송경비업무에 맞는 교육훈련 개정, 호송경비지도사 신설 검토, 경비업의 하도급 제한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운용적 발전방안으로는 신임교육과 실질적 직무교육을 통한 호송경비원의 윤리성 확보, 복리후생 증진, 매뉴얼에 입각한 업무 운용, 경찰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성 증진을 제안하였다.

In ｢Security Industry Act｣, escort security means the work to prevent cash, securities, precious stone, product and other objects, which are in the process of transportation, from the risk. The escort security is a part of main security works, which has been settled in Korea since civil security industry was systematized as ｢Security Industry Act｣was systematized. Recently, as economy becomes difficult due to financial crisis, there are so many crimes aiming at cash-carrying car in the world. For the escort security industry, which conveys cash in the country and is called economic vein, only 50 securities companies are approved among about 3,000 companies in Korea. Cash and precious stone attracts criminal so much, however, because criminal can earn a lot of money through one crime. It is also critical because improper behavior of guard may cause critical social problem. Actually, the theft of cash-carrying car occurring in Daejeon in January 2003 and that occurring in Pohang, Gyeongbuk in October 2003 became the big social issues. Moreover, there was a case that one escort guard ran away, driving cash-carrying car in Seoul 10 days after he was employed. Therefore, escort security work has a percussion cap, which is hard to expect case an any time. Even academic world does not perform the study on escort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oblem of escort security, which was criticized by various multimedia, through case and discuss its development method. As the development methods of escort security suggest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rict employment standard including disqualification reason of escort guard and review the revision of deployment report regulation, re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suitable for escort security and new establishment of escort guard instructor system. Second, as an operational method,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reinforce recruit and duty education, improve welfare of escort guard and increase th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and financial organization.

#호송경비 #경비업법 #경비원 #현금호송차량 #민간경비산업 #Escort Security #Security Industry Act #Guard #Cash-carrying Car #Private Security Industry.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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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police.go.kr

/ 2003 / 경향신문, 2003. 10. 20

/ 2003 / 연합뉴스, 2003. 10. 20

/ 2003 / 조선일보, 2003. 1. 22

/ 2003 / 조선일보,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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