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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 - 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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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군정을 통해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남한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의 대한정책 중 특히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미군정기의 치안정책은 크게 치안제도 도입기, 치안제도 성장기, 치안제도 확립기의 세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번째 치안제도 도입기의 치안정책은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 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의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정책이었다. 두 번째 치안제도 성장기의 치안정책은 공산당제거라는 정책을 추진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치안제도 성장기의 치안정책은 치안기구확대 정책과 치안보조 세력 확대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미군정의 대한정책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 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군정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군정이후 전개되는 경찰체제의 특징과 치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치안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군정 치안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치안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치안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경찰제도는 이후의 한국경찰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에서의 미군정 점령정책 중 치안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정 #대한정책 #점령정책) #치안정책 #경무국 #경무부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Policy of USAMGIK #Police Policy #Police Bureau #Department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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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RG 165, OPD 33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McCloy to Acheson”, 13 November 1945 google schola 1945 / RG 330, Unit 11071: USAFIK File, box 67, “Text of Hodge Radiocast”, 30 December 1945 google schola RG 332, USAFIK ⅩⅩⅣ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aker-Forty, Field Order 55(i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cords)”, Federal Record Center, Kansas City, Missouri google schola Smith, Alexander T. / 1975 / The Comparative Policy Process / Clio Books Co google schola State Department / 1969 / Briefing Book Paper on Korea(Conferences of Malta and Yalta) / FRU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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