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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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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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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Larsson, R / 1999 / Integrating Strategic,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Perspectives on Mergers and Acquisitions: A Case Survey of Synergy Realization / Organization S
Schuler, R / 2001 / HR Issues and Activities in Mergerrs and Acquisitions / European Management Journal 19 (3) : 239 ~ 253
Stylianou, A. C. / 1996 / Corporate Mergers and the Problems of IS Integration / Information & Management 31 (4) : 203 ~ 213
Wijnhoven, F. / 2006 / Post-Merger IT Integration Strategies: An IT Alignment Perspective /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5 (1) : 5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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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nhoven, F. / 2006 / Post-Merger IT Integration Strategies: An IT Alignment Perspective /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5 (1) : 5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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