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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가정의학회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제23권 제1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4 - 1,333 (13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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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총액예산제 도입의 찬반 논쟁.찬 성반 대.의료보험기금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 sector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지출의 전체적인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 보험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sector간에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필요요건: 계약의 강제성 폐지)..협상의 근거가 다르므로 전체적인 진료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각 sector들이 기금 이전(transfer)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권력의 손실이나 경쟁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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