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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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负责任的贷款行为是借款人享有信贷福利的重要保障, 而不负责任的贷款却可能带来消费者的过度负债, 甚至成为金融危机的导火索. 为治理过度负债问题、预防经济危机、保护金融消费者利益, 许多国家根据本国国情对负责任的贷款制度进行了法律规范, 要求贷款人坚持贷款“适当性”原则, 负责任地履行法定和约定义务, 对借款人的还款能力、贷款需求和目的、风险等级等进行评估, 确保不将不适合的信贷产品提供给借款人, 进而有效地进行了风险防控. 本文拟通过借鉴域外经验, 对中国负责任贷款制度的核心义务、法律责任进行设计, 以期为中国建立公平、高效的负责任贷款制度提供裨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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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曦 / 2012 / 完善我?适?性??的思考 / 석사 / 中?政法大?校 google schola ?永? / / ?公共行政的???任?消??任 / 南京??大???(社?科?版) (1) google schola ?萍 / 2009 / 最新放?人法律??南非<?家信?法>和<?家信?管理?定> / 中?金融出版社 google schola L.Nottage / 1996 / Form and Substance in US, English, New Zealand and Japanese Law: A Framework for Better Comparisons of Developments in the Law of Unfair Contracts / Victor google schola Nathalie Cote / 2003 / Le nouveau dispositif de traitement du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Titre III de la loi no. 2003-710 du 1er aout 2003, JCP 2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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