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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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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 및 흉포화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경찰 주관으로 위 보호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를 분석하여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검토를 통해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 실효성 의문제기에 대한 검토와 실제 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행 초기 당시 준비기간 및 예산 부족, 업주 미검증,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운영주체를 경찰에서 지자체로 전환하여 예산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은 업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 제도의 이용자인 아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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