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조성구;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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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구 김태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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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은 국민의 치안의식 증대와 함께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로부터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조사는 법정증언자료 및 재판관련 서비스, 수사기관과의 공조여부, 미아·가출인·실종자 처리, 사업관련 범죄, 개인정보관련 범죄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민간조사업은 불법으로 그 수요에 따라 파생된 흥신소와 외국 민간조사업체, 그리고 국내 경비업체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재 불법적 민간조사업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따른 우리 민간조사시장에 적합한 민간조사업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8을 활용하여 현장 종사자의 생각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면담결과 민간조사업체 종사자들은 경찰과의 협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의 직업윤리 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불법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이런 민간조사업체의 발생 원인은 치안 여건의 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수요로 인하여 경비업체가 민간조사업무를 수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경비업의 질적 수준 저하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민간조사와 경비의 서비스 주체 단일화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민간조사를 담당하였던 인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답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실효적인 민간조사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민간조사업을 「경비업법」에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비업체에서 이미 민간조사업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현재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협회와의 마찰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In our country, need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increasing by demands of public safety services with increasing of public order consciousness.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needed by count testimony data, trial-related services,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handling of missing children, runawaypeople, missingpeople, business related crimes, privacy related crime. But in our country,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spreading to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derived by illegal needs, foreign private guard companies, domestic private guard companies in our country. In this study, we examined what is the situation of present Private Investigation and what is the suitabl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For the study, we did In-depth Interview that one of the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and analyzed how private guard enterprise think about detective businesses through data analysis of NVivo8 program. After conducting interviews, it has been found that the employees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had negative views on th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Besides, they said that their work ethic was severely low, which led to the purchase and use of illegal equipment. Second,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such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was due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of privat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ccepted cases of private investigation due to the demand of such cases, and it has been believed that this was due to the degradation of quality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ird, they said that the unification of service entity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security was made by the demand of clients. Meanwhile, it was told that the staff in charge of private investigation performed security duties, thus bringing up the posi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stability on clients' part. Fourth, the research participants believ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upport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field would be a method of adding private investigation into security industry act. This would be possible since security companies have already accepted the cases of private investigation. If the suggested method were put into practice, they believed that it would be convenient to run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nd would resolve current problems, such as conflicts with Korea Bar Association in the current legislation processes.

#민간조사 #불법 민간조사업 #경비업법 #민간조사업법 #NVivo8. #private investigation #illegal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Security Industry Act #Private Investigation Act #NVivo8.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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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ek, Arthur J / 1977 / Private Security / Anderson Publishing Co

Fisher, Robert J / 1998 / Introduction to Security / Butterworth-Heinemann

Jorgensen, D. / 1989 / Participant observation: a methodology for human studies / Sage

McCrie, Robert D. / 2001 / Security Operation Management / Butterworth Heinemann

Padgett, D. K. / 1998 /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구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15

김태민

소속기관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 이용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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