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 수입 과일류의 도매유통 실태에 관한 연구

양동선; 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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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선 변동헌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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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이래 수입산 과일류가 국내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유통채널 내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비중이 크고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거치는 수입과일에 대한 유통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수입과일에 대한 유통채널에서 수입업체-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소매업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매인이 유통채널 상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49%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수입업체로부터 70%를 직거래하고 30%는 도매시장 경매를 거쳐 공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중도매인의 유통물량 49% 중 30%가 재래시장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탈세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연간 세금 누락 4.0-5.8억 달러 추정). 도매유통의 문제점으로 1)수입업체의 양극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 및 과당 경쟁 발생, 2)하역비에 대한 차별적 부과, 3) 도매시장 운영자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비효율적인 유통, 4) 중도매인 등에 의한 불투명한 거래와 이에따른 세금 누락으로 파악되었다. 수입과일의 도매유통의 개선점으로는 1)과일 수입업 영업요건의 재정비, 2)도매시장내 합리적인 하역비 부과 적용, 3) 도매시장에서 수입과일의 효율적인 유통이 확보될수 있는 거래방법의 다양화, 4)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수입과일의 거래 전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cuses on illuminating present distribution status of rapidly increased imported fruits after Korea-Chile FTA, for it can be streamlined by some policies as we suggest, that being said that it falls on somehow efficient trades among wholesalers via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Confining those channels to their nature in business practices, we find they appear to be most commonly categorized to 2 paths for each individual transactions as follows : 1) the classic one between importers, wholesale markets and retailers 2) the derivative one between wholesale markets and big retailers. The commission merchants, intermediary position in those channels, seem to satisfy roughly 70% of their demand directly from importers and the rest throughout wholesale auction markets. In the meantime, we find that 30% cut out of 49% supply, ratio to their entire distribution hands, is sold to conventional markets or retailers without formal business process. This sort of distribution practices, having analyzed by this study, turn out to work as economic distortion throughout markets for imported fruits. Especially tax omission was estimated to be 4.0-5.8 million dollars annually. Throughout broad analysis, we suggest some improvement plans as follows, 1) rearrangement of importers by administrating their rights and qualifications for import, 2) reinforcement of distribution laws to police participants in that field 3) fair unloading rate such as charge per pallet, 4) building up and sharing market inform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wholesale market operators. These suggestions could facilitate stake-holders in foreign fruits distribution industry in South Korea to be more committed to better and clearer transactions in business, and furthermore, will be likely to establish a desirable business practice for proper tax return, thereby legalizing the shadow economy.

#자유무역협정 #수입과일 #도매유통 #유통개선 #세금 누락 #Imported fruits #Wholesale market #Distribution #Tax omission #FTA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변동헌 / 2013 / The Effect of Korea-US FTA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 / 글로벌경영학회지 10(3):371~387

변동헌 / 2013 / The Implications of European Cooperative Management on Korean Agricultural Trading: Business Model and Profitability Analysis / 글로벌경영학회지 10(2):225~239

Kim, GyeongPil / 2014 / Chilean Grape Industry Trends, World Agriculture, Vol.165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Choi, WooJu / 2013 / Trend of Import and Cultivation of Tropical Fruits / Agricultur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oundation

Lee, YongSeon / 2008 / A Study on Distribution System of Imported Fruits and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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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선

소속기관 글로벌경영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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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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