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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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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1 - 3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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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일본 기초연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비 제도를 중심으로
이한진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일본 기초연구정책의 평가 : 연구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한진 ,  강근복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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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구비 시스템은 경쟁적 연구비와 기반적 경비의 이원체계로 되어있다. 그러나,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기반적 경비 중심에서 경쟁적 연구비 및 경쟁적 연구 환경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한다. 동 결과로 기반적 경비가 감소하고 연구자들은 창의적·도전적·장기적 연구보다는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연구 성과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비 정책기조의 변화로 현재의 일본은 매년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초강국이면서도 SCI 영향력 감소, 연구자 의식변화, 대학 연구경비의 불안정 등으로 과학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기초연구는 과기혁신 기반을 제공하는 원천기술을 창출하는 공공재 및 경제재의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기반적 경비와 같은 안정적 연구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Korean paradox에 직면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둘째, 이화학연구소의 113번 원소 발견에서처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슈퍼 스마트 사회(Society 5.0) 조성은 창의적인 기초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R& #amp #D expenditure policy #Competitive fund #Block fund #Policy paradigm #S& #amp #T basic plan #Basic science #Korea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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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inet Office(CAO), Five-years S&T basic plan(1st ? 4th) in Japan google schola / 1996 / Basic Research : economic goods / Nature 382 : 741 ~ google schola / 2015 / Japan. Nature Index-Asia Pacific : S56 ~ S57 google schola / 2017 / On Element No. 113 : nihonium / RIKEN News : 12 ~ 15 google schola H. J. Lee / 2016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nobel laureates in science fields and block fund / NRF-Japan Offi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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