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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0 - 5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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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위주의 단극적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세력균형이론가들은 미국의 힘은 어떠한 형태로든 균형화 노력을 가져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협균형이론가들은 미국이 그 힘의 사용을 절제하여 호의적 패권국으로 남는 한, 즉 그 정책이 위협적이지 않는 한 세력균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오늘날 미국의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물리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전쟁은 탈냉전시대 미국외교의 특징, 즉 군사적 조급증과 외교적 일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어 위협균형론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정책 전환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세력균형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또 기여한다. 이라크 전쟁의 전말은 그와 같은 미국정책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여타 강대국들에 의한 균형화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즉 강대국들은 핵무장, 지역통합, 정책제휴 등을 통해 힘과 정책적 자율성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패턴은 한편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반미주의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국제제도를 약화시켜 미국의 연성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미국의 경성권력에 대한 수량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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