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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 - 1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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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한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성과와 비판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모두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신시장 활성화, IT진흥, 정보화 분야에서 관련정책 수립, 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와 진흥이 단일부처에서 관할됨에 따른 부작용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였고, 통신시장 매출액 및 서비스 보급률을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시켰으며,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사회로의 진입 기반을 마련한 성과 등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출범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여 그 역할을 다했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능별 분산 및 해체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해체 당시에 중요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융합의 범위 및 IT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정보통신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정보통신정책은 시장 유인과 정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정책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단말을 아우르는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수립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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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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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dall, R. W. / 1999 / Managed Competition in U.S. Telecommunications0
Gordon, R. J. / 2000 / Does the 'New Economy' 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s of the Past?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 (4) : 49 ~ 74
KAIT / 2009 / 2008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Lie, E. / 2002 / Competition Policy in Telecommunications
Montagnier, P. / 2011 / Digital Divide: From Computer Access to Online Activities - A Micro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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