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동향 연구: OECD와 EU의 중점 적용 분야 분석을 중심으로

문경연; 손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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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손혁상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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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의 주요 의제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및 비원조분야에서 개발을 한 정책일관성(PCD) 논의를 적용 분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PCD 논의를 주창하고 있는 OECD와 EU 그리고 주요 공여국이 집중하고 있는 PCD 정책 분야를 검토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PCD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PCD 논의는 무역, 기후변화, 불법자금흐름(조세·투자·송금 포함), 식량안보, 이민 및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아울러 PCD의 중요성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그간 PCD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PCD 사례로 해석되는 국내정책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못한 바 있으나, 향후 PCD적 관점에서 포함될 수 있는 기존의 우수 국내사례를 발굴하고 축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PCD 논의에 동참하는 노력과 함께, OECD와 EU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 분야들에서 PCD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CD)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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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2007 / EU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Commission Working Paper

EC / 2007 / FP7 in Brief: How to get involved in the EU 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 EC

EC / 2009 / Renewable Energy Directive / EC

EC / 2013 / EU 2013 Report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EC / 2015 /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5 EU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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