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이진기

인권과 정의

2015 .12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

법학논총

2018 .02

지방자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도의 변화 방안 - 「지방자치법」상 교육·소방자치와 비교 -

김원중

토지공법연구

2025 .02

학교자치 진단도구 개발 연구

박수정 ,  정바울 ,  박정우

한국교육문제연구

2021 .09

근로계약과 사적 자치의 재검토

노상헌

노동법포럼

2020 .02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2011~2020)

박수정 ,  이상호

교육행정학연구

2021 .12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역학관계

박도현

홍익법학

2019 .01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과 제도보장 분석

고전

교육법학연구

2024 .08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홍준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1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금창호 ,  이지혜

지방행정연구

2015 .01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제도설계를 위한 소고

김찬동 ,  배민기

NGO연구

2019 .01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이병렬 ,  이종수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황준성

교육행정학연구

2020 .04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홍정선 ,  방동희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이수진 ,  유혜영

법교육연구

2023 .04

학교자치 조례의 입법정신과 입법분쟁 분석

백규호 ,  고전

교육법학연구

2016 .03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6 .08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김순은

입법과 정책

2015 .0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방동희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