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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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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식통계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범죄발생과 범죄자 동향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5초에 한건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범죄율은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범죄율 자체는 외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형법범죄보다는 특별법범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범죄의 급속한 증가는 자동차 보급의 증대에서 비롯된 교통관련 범죄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구분하여 볼 때 재산범죄보다는 폭력범죄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 우리사회 범죄문제의 심각성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사기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폭력범죄 중에서는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 강간(성폭력), 방화, 폭처법 위반 등이 범죄율을 기준으로 최소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징을 보면,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사기, 폭처법 위반, 교통관련 범죄로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연령층 변화를 보면 30년 전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고학력화 경향과 더불어 범죄자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전체 범죄자의 2/3이상이 고등학교 수준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사기범죄자와 강간범죄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화범죄자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직업분포는 대체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무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서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하류계층 출신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류계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30여 년 전에는 전과자 비율이 20% 미만이었으나, 2004년에는 6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습범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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