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테러 관련법제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보완방향

이만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만종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5 - 37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협은 인권․빈곤 문제등과 함께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보문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최근 들어서 ‘세계 인보환경의 특징은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이 증대되었고, 잠재되었던 갈등요인들이 표면화 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9.11테러 이후 테러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이 됨에 따라, 테러방지 역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동참하기 위해 반 테러 관련 법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및 일부시민 단체 등 관련 기관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지금까지 입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2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따라서 찬성논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반테러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된 주장으로는 첫째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금처럼 입법이 어려우면 차라리 미국의 대 테러 대책법인 애국법(patriot act)처럼 한시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테러기능을 통합하고 조정․기회 업무를 담당할 가칭 ‘테러방지청’을 국가 정보원 등 특정기관 산하에 두지 않고 별도 기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반테러관련입법과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반테러 관련법제의 오․남용 우려나 문제점, 현행법 체계와의 중복 및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사항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고찰 해보고자 한다.

Terrorism (terrorism) threats of today, along with human rights and poverty issu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most serious problem has received attention Settlement. Recently, the World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reduced the likelihood of full-scale war between nations, but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ransnational, was increased, the potential conflict factors were surfacing as the nature of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re varied and complex. Especially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in 2001 in a particular area is not a problem worldwide as the target of terror, terrorism is also a problem which is not only a national issue has become of humanity.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signed in the 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advised to take a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uth Korea to join in too, the enactment of anti-terror legislation, but must be promoted, and som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so fa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on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wo kinds of pros and cons have their differences. Thus, anti-terrorism laws in the country in favor of authors point to the need to establish a review and what obstacles will present my own alternative. claims Terrorism Prevention, First enacted legislation as it is now difficult, I'd rather hav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Patriot Act anti-terrorism measures (patriot act) as a temporary method is to go to. Second, the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the opportunity wi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controlling a tentative 'Branch Offices' under the specif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s a separate idea that does not leave is claimed. Anti-terrorism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rpose are used to. Misuse and abuse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both issues, with the current law system redundancy and is placed about the merits of the various matters were trying to do is study.

#테러리즘 #국제테러 #반테러법 #국가정보원 #쟁점 #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anti-terrorism law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issues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Blij, Harm de / 2005 / Why Geography Matters: Three Challenges Facing America: Climate Change, The Rise of China, and Global Terrorism / Oxford University Press

Choi, Jin Tai / 1994 / Aviation Terrorism / Macmillan

Clutterbuck, Richard / 1987 / Kidnap, Hijacking and Extortion / Macmillan

Kegly Jr / 2004 / Wittkopf, World Politics / Wadsworth Publishers

Ranney, Austin / 1993 / Governing: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6th edition / Prentice-Hal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만종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5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