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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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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한 영국의 경찰개혁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경찰및범죄총감제의 도입과 정착, 그 권한행사의 통제장치, 국가경찰과의 관계형성, 지속적인 경찰개혁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첫째, 영국의 경찰개혁은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인 보수당과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동시에 경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와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찰책임자에 대한 주민 직접선출이 필요하다는 선거공약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2011년, 2017년 제1기와 제2기 경찰및범죄총감의 급여 책정시 고위직급여위원회가 관할지역의 치안수요 및 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수준 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거나, 경찰및범죄총감이 지역경찰청장 임용시 경찰및범죄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권한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지역과 지역, 국가와 지역 간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구로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경찰및범죄총감들이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통해 경찰청장협회와 함께 경찰개혁및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행정 비전 2025이라는 경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경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의 장을 직접 선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치안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영국의 경찰및범죄총감제는 한국의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Uk Police #Local Policing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Police Reform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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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 / 2007 /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7(3):83~105 Crossref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 2018 /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google schola 박억종 / 2008 /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 자치경찰연구 1(1) google schola 신인봉 / 2008 / 제주자치경찰의 실시현황 및 개선방안 / 자치경찰연구 1(2) google schola 신현기 / 2009 / 제주자치경찰의 입직·승진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치안행정논집 6(2):1~2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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