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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 - 3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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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제도의 고찰
신창현 ,  강재은 ,  윤준헌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체계 고찰
신창현 ,  이청수 ,  강재은 외 4명 Crisisonomy 2015.01 학술저널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고찰
신창현 ,  이청수 ,  강재은 외 4명 Crisisonomy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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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실시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업장은 화학사고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시설과 안전설비의 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03년 이후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의 30%가 취급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로 사료된다. 따라서, 화학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해 취급시설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취급시설을 제조․사용, 보관․저장, 차량운반, 배관이송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취급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관․저장시설은 실내, 실외, 지하 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취급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취급시설 기준은 개별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 규정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어 현장평가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화재․폭발 물질과 독성 물질의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hazardous chemicals #Chemicals Control Act #handl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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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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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2007 / 사고대비물질 관리방안 및 대응지침개발 연구 google schola 국립환경과학원 / 2007 /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성범 / 2012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관리방안 연구 / 한국안전학회지 27 (3) : 77 ~ 82 google schola 신창현 / 2015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고찰 / Crisisonomy 11 (6) : 245 ~ 262 google schola 윤준헌 / 2013 /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분석과 개정법률을 통해서 본 화학물질관리의 전망 / 감사원. 감사 (120) : 16 ~ 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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