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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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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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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Baek, Yun Chul. / 2003 / Human Right to Control oneself and Human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oneself in the Constitutional Law /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Han, Sang Hie. / 2001 / National Surveillance and Democracy, National Register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blems of System / The 2nd Joint Network Privacy Debate
Hyeon, Dae Ho. / 2011 / Of the Privacy Act and other Laws Ensuring the Integrity and Privacy Regulations /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Kim, Min Ho. / 2011 / A Study on the System Maintenance Pla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008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Data Protection Laws
Han, Sang Hie. / 2001 / National Surveillance and Democracy, National Register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blems of System / The 2nd Joint Network Privacy Debate
Hyeon, Dae Ho. / 2011 / Of the Privacy Act and other Laws Ensuring the Integrity and Privacy Regulations / Korea Internet Law Association
Kim, Min Ho. / 2011 / A Study on the System Maintenance Pla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2008 /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Data Prot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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